“정부 재정 지출 늘려도 경기부양 효과 떨어져”_인터넷으로 달러를 벌다_krvip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는 힘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계량모형부 최진호·손민규 과장은 '재정지출의 성장에 대한 영향력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2000년 이전에는 재정지출 100원을 추가로 늘리면 국내총생산, GDP가 78원 늘어난반면 2000년 이후에는 44원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현상의 이유를 우리나라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풀어도 수입품을 사는 데 돈이 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기가 확장기에 있을 때보다는 위축기에 재정지출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재정지출을 늘릴 때 '얼마를 쓸 것인가'와 함께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미 과잉투자가 일어난 건설 부문보다 연구개발이나 소프트웨어 등 무형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